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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참여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석은 '잘못'

ezkyungli 2006-06-23 13436

‘시공참여자제도’에 서명을 강요, 팀장('오야지')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및 기간 내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인천지노위는 지난 10일 “시공참여자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참여자에 대한 권리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일 뿐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참여자라 하여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근로관계 당사자지위의 확정은 해당 근로관계의 실질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지노위는 또 “다른 근로자들과 출퇴근을 같이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할 뿐 아니라 주요 작업공정에서도 장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사쪽에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팀장은 편의상 팀장이라는 명목하에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출·퇴근을 점검하는 등 장산건설의 노무관리 편의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이는 사용자쪽이 시공참여계약을 이유로 팀장을 사용자로 규정해 사실상 노동자인 팀장에게 각종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인천지노위는 “시공참여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계약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며 부당해고 결정 및 원직복직, 해고기간내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남궁현)은 15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시공참여자제도가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둔갑시키고, 임금체불 및 산재보상 등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을 떠맡아 왔다”며 “인천지노위의 이같은 결정은 시공참여자제도를 악용하는 건설회사의 횡포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초 인천 송도 신도시 대우 웰카운티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하던 장산건설산업(주)은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시공참여자제도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이에 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를 단행, 해고된 7명의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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